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80% 추석 전 지급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는 지급을 제한하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어느 정도 절충안을 짜서 4인 기준 10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70% 80% 추석 전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범위와 금액을 놓고 당과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면 논조를 끝까지 밀고 기재부와 절충안을 하기보다 꼭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득분위를 지난번에도 나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4차까지 1차를 제외하고 3번이나 나눴음에도 왜 이번에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금 차원의 지급을 한다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구분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도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죠.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80%, 80% 지급,추석 전 지급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신청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지급금액
3.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지급시기
4.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5.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소상공인 대상 지원
1.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신청대상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주냐,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제외하고 주냐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모두 다 받기를 희망했었는데, 왜 또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보도자료를 보면, 우선 기재부는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보도자료만 확인했을 때 절충안을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여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재부는 단서를 달아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적용할 경우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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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지급금액
작년에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했던 금액인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의견이 다양한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대략 2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지급을 하게 될 경우 1인 40만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올 세수 확보를 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우리 정부 수입은 전년대비 4월까지 32조 7천억 원을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추경으로 32조 이상 쓴다고 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한 금액이긴 합니다.
지급방식의 경우 현금, 카드 캐시백, 지역화폐로 지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지급시기
이번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휴가 시즌 또는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에 있어 대목이라고 불리는 여름휴가철과 추석 시즌을 모두 넘긴다면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에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추경예산으로 공을 넘겼을 때 7월 안에 처리되면 예상했던 대로 8월~9월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로 확정이 된다면, 기재부는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분기 때 사용한 신용카드의 평균 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하면 그 초과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6월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7월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초과금액의 100원에 대한 10%(10만 원)를 캐시백으로 지원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캐시백 지원 상한도 30~50만 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캐시백 지원한도까지 쓰기 위해서는 2분기보다 초과금액이 300~500만 원이어야 상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도 소비 진작 차원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자동차, 가전제품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어려운가요?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는데, 그냥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기부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_소상공인 대상 지원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올 1차 추경 때보다 상향 조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때 지급했던 최대 5백만 원 한도를 7백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상공인에게만 여러 번 지급할 예산을 전 국민 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