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총정리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여야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하여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 총정리
경제, 건강, 청년, 의료, 교육, 환경 등에 관하여 정책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목록
1.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2. 이재명 후보 주식거래 공약
3. 이재명 후보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공약
4. 이재명 후보 국공립병원 관련 공약(보훈대상자)
5. 이재명 후보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공약
6. 이재명 후보 청년 면접관련 지원 서비스 공약
7. 이재명 후보 노동자를 위한 공약
8. 이재명을 뽑는다구요? 이재명은 심는겁니다.(탈모공약)
1.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은 부동산의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실거주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 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산층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살거나 또는 평생 살 수 있는 것으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주택으로 33평 면적까지도 제공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공급) 임기내 기본 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250만 호를 공급합니다. 공급폭탄급 물량을 공약으로 세웠는데요,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기본 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제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소제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금융제한도 확대 및 거래제한까지 확대하는 한편, 무주택 실거주자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한다고 합니다. 즉 실거주 주택 및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이 불신을 하면 소용이 없다는 철학 아래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2. 이재명 후보 주식거래 공약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 금지등 자본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매도 주식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가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을 합니다.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급지 합니다.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 없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한 것을 개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을 합니다. 또한 기업 인수 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웁니다.
3. 이재명 후보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공약
요즘 자동차의 대세가 어느세 전기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인기는 높지만 전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한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가액과 충전 인프라입니다. 차량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대기 수요에 비해 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매 신청 후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실현을 위해서는 약 362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확대)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들의 수요을 충족시키고, 출고까지의 대기시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전환) 공공부문에서도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충전인프라)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중전소 인데요,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주여 도로에 촘촘히 설치해서 충전 시간을 대폭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4. 이재명 후보 국공립병원 관련 공약(보훈대상자)
서울대 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합니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 정신입니다.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그 하나의 실천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불과해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의무화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린다고 합니다. 이는 집 근처에 국공립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위탁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진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5. 이재명 후보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공약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공약을 실천합니다. 초등학교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인데요,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하교 시간이 빠르고 요일별로 들쑥 날쑥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부모님의 방화 후 스케줄 잡는 것이 전쟁입니다.
(국제적 추세에 맞는 3시 동시하교 추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3시 이후 동시 하교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빨리 하교하다 보니 정규 수업 시간이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 수업시간이 늘어난 저학년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처럼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합니다. 기초학력 향상, 예술, 체육, 창의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교육지원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고 부모님은 경력 단절 걱정이 없도록 학교와 지방정부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6. 이재명 후보 청년 면접관련 지원 서비스 공약
부모님의 부담도 덜어주고, 혼자 어려워 하지 않도록 청년 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면접에 필요한 서비스제공)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 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와의 모의면접 코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공기업과 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청년 한 명당 수십 회씩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공부문부터라도 부담을 덜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면접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 면접 수당제를 통하여 만족도 85%를 받아 검증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면 점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인센티브) 중소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7. 이재명 후보 노동자를 위한 공약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고 합니다.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한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한다고 합니다.
1)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 :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고 합니다.
2) 안전보건 재정지원 :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3) 작업중지권 행사 실시 : 과연 이것은 가능할지 기업의식이 또는 작업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는 전담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5)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이상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비용으로 취급되고 떠넘겨지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반드시 만든다고 약속했습니다.
8. 이재명을 뽑는다구요? 이재명은 심는겁니다.(탈모공약)
이 후보는 탈모 관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건보 재정 부담이 우려인데, 기본적으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에서는 탈모 건보 적용에 따른 재정 부담, 적용 범위 등을 검토 중이이라고 합니다.
탈모인의 고충을 듣고 공약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14초짜리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가 출연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심는다, 이재명! 탈모공약 관련하여 추가 제안 받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1천만 탈모인들에겐 희소식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탈모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탈모인들에게 희망을, 탈모는 미용이 아닌 질병입니다. 탈모인이 겪는 불안감, 대인기피, 자신감 감소, 우울감은 정말 탈모인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9. 군대 관련 공약, 병사 통신요금 반값, 군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병사들의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지원합니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및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군대에서도 휴대폰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군대가 당나라 군대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있겠지만 왜 장교와 부사관들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사병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일과시간이 끝난 자유 시간에는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두번째로 군경력 호봉인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호봉을 쳐주는 줄로만 알았으나, 법률상 권장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호봉 및 임금 산정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한다는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2022.2.16.)
1.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 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구축.
- 코로나 피해 송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울 지원합니다.
2. 신경제, 세계 5강 종합국력 달성
-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모교로 합니다.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경제적 기분권 보장과 청년기회죽가 건설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합니다.
-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가 수당 지급을 실시바니다.
- 기본대출, 기본축제도 도입.
- 기본조택의 다양한 유형공급,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청년 경제기본권 보장을 통한 청년기회국가로 발돋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