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 총정리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여야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포스팅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하여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 총정리
경제, 건강, 청년, 의료, 교육, 환경 등에 관하여 정책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공약 목록]
1.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2. 윤석열 후보 저출산 공약
3. 윤석열 후보 보육 공약
4. 윤석열 후보 청년 관련 공약
5. 윤석열 후보 건강 관련 공약
1.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ㅇ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합니다. 임기 내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양질의 민간임대주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 주택 공급 실시,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중 가격보다도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2. 윤석열 후보 저출산 공약
임신과 출산은 단순히 한 가정과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임산부의 날 발표한 바대로 출산 준비부터 출산 이후 산후조리까지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 국가가 책임을 나누고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임신 · 출산 전 여성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난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휴가를 현행 3일에서 7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겠습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등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윤석열 후보 보육 공약
부모들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출생부터 영유아 그리고 초등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양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육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 패키지 육아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아동수당과 지자체 수당을 합치면 집에서 돌보는 영아 1인당 월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내용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양육수당 인상 향후 5년 이내로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약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4. 윤석열 후보 청년관련 공약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청년공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부모 찬스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데, 정말로 빌고이 아닌 정말 이루어질 공약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 및 취업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목말라하는 상담과 멘토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취약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 지원과 함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하는 청년들은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5. 윤석열 후보 건강 관련 공약
지금까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일반병원 입원 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시행하는 요양시설 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데이케어(day care)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여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간병 관련하여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돌봄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어르신 돌봄 정책을 전방위로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맞춤형 돌봄계획을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서 도와주고, 건강보험공단의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