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100만원
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17일 코로나19 일상 회복의 단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급증,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상 회복을 2주간 멈추고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추진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을 위하여 방역지원금을 100만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100만 원
21시 영업제한은 유흥업종, 식당. 카페, 노래방/ 22시 영업제한은 PC방, 공연장 등이 제한이 되며, 전국 4명 인원 제한(접종자 3명+미접종자 1명) 됩니다.
1.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총 3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 12만 명 추가) 90만 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 업종 약 230만 명이 됩니다.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 애 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형식인 코로나 방역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이번에 실시되는 2주간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각 사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여 총 3조 2천억 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3.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속 지급과 후속지원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DB가 쌓였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1차 신속지원
우선 12월 말에 지급을 신속하게 한다고 합니다. 올 12월 말에 지급받을 소상공인의 경우에 올해 안에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지원의 경우 다음 주 중1 2월 4주 중으로 1차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대상 DB를 확정하여 올해 안에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지나서 바로 그다음 주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차 신속지원의 경우 12월 27일 월요일 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 2차 후속지원
1차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하게 된 일반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대상자들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하여 지급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은 17일에는 간단하게 개요를 발표하였지만, 다음 주(12월 20일 ~ 24일) 사이에 추가로 세부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정리]
1)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받는가?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1월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할 내용입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 12월 4주에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급 방식을 살펴볼 때,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사이트 또는 손실보상금 사이트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사업장에 10만원 현물 지원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사업장에 방역물품 비용을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식당, 카페, PC방,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전자출입 명무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풀품 구입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정부의 바람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