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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지급액 총정리

찌아*@ 2022. 9.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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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생활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지급액 등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셔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확인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지급액 총정리,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지급액 총정리,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지급액 총정리

지금의 어르신들은 과거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부터 헌신과 노력으로 국가 발전을 이룩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였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러움을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연금 혜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지원금액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차 늘려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어르신들이라고해서 모두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소득인정금액 등을 화인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매우 어렵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해 보시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근로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알아봐야 하는데, 실제로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입력만 하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자동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3천 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 재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족연금 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3천 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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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월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구간으로 지급됩니다. 

- 일반 수급 단독가구 : 약 25만 원.

- 일반 수급 부부가구 : 약 40만 원.

- 저소득 수급 단독가구 : 약 30만 원.

- 저소득 수급 부부가구 : 약 48만 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국번없이 1355를 누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 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연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만든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모바일 편)

복지로에서 만든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홈페이지 편)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전화 문의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비교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한 자에게 한해서 소득을 얻기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 납부하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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