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 목표.
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금 목표.
기초생활수급자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 준비.
여당과 정부는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언급 지급에 필요한 재원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하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청와대는 2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인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이 일정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4일부터 현금지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급 방식.
기초생활 수급자 :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 가능하도록 지원 예정.
기초생활수급 제외 국민들 : 5월 11일부터 신청 받아 5월 13일 부터 지급할 준비 예정.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 따라서 추경안 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가 필요함.
약 14조 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화할 경우 2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4가지가 다 동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노선 4월 29일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 하는 것이 '긴급'이라는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회의 동의와 통과의 마지노선을 4월29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되면, 5월 4일 기초생활 수급자 70만 세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에 즉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 약 1,900만 세대는 일주일 후인 5월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한 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민주당 총선 공약인 '전 국민 지급'을, 정부는 재정 건정성 문제로 '소득 하위 70%지급'을 주장했으나, 결국 기획재정부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였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최종 투입 될 재정 규모를 줄일 수 있따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재정명령권' 시간 더 걸려.
청와대는 임시국회 회기까지는 기다릴 수박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5월 15일까지는 국회가 열려있는데 그때까지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국회통과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긴급재정명령권'의경우 '국회가 열려있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재정명령권도 그냥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당장 명령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까지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임시국회 종료까지 기다려서 긴급재정명령권을 쓰더라도 실제 지급은 5월을 넘기는 것은 물론 더 늦어질 수박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되면 긴급이라는 취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발빠른 지원과 섬세한 정책으로 전 국민이 코로나사태 국난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길 너무나도 기원하는 바 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자기이권을 찾기보다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기획재정부(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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