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기획재정부(코로나19)

여당,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5월 지급 추진

여당,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5월 지급 추진

기획재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긴급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 기획재정부

 

  여당,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원.

  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50만원 지급 추진 공약. 

  기재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고수 > 전국민 지급 으로 선회.

  기부금 모금 위한 법률 제, 개정, 추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적, 의료적인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하위 소득층의 생활고에 의한 경제 몰락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 하고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선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4.15.총선이후로 180석의 거대 야당이 생겼고, 여당 지도부는 17일 한목소리로 "약속한 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총선 전 지도부가 지원애햐 한다던 인당 50만원 공약을 전대표가 한말이라며 합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 역시 재정안정성의 이유를 들어 하위소득 70%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의 경우 전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지급한다고 했으며, 야당의 경우 전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여당의 주장을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4인 가족 기준일 경우 100만원, 야당의 경우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해외 재난지원금 지급사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1000달러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한화 약 126만원) 약 90%가 긴급재원을 받게 되됨.

 

캐나다는 피해, 저소득층 기준으로 4개월간 매월 173만원을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

 

홍콩은 전국민 159만원을 추진 중이며, 호주는 저소득등에게 매월 56만원 을 주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선택은?

기획재정부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발적 기부를 안에 대해 국채를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식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은 뒤에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긴급재난지원 금을 100%지급 한 뒤에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이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당정청에서 확정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의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이 모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 의 100%지급 문제제기, 상위 30%등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항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다.

 

기재부는 이러한 100% 지급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노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협조를 요청했다. 또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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