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일자리 55만개 만들기에 90조 투입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정부, 5차 비상경제회의.. 기업.소상공인 80조, 고용에 10조.

  코로나19대책 규모 총 241조로.. 기금채권 발행해 재원 조달.

  비대면 서비스 산업육성 '디지털 뉴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SOC 뉴딜'

  공공부문 및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55만개.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세계적인 방역대책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이 모습으로 방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고용 등 피해 최소화와 민생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수출 등 실물경제의 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인 위기관리와 대응으로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 하고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딜 정책이란?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나빠져 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루스벨트는 '뉴딜(New Deal)'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뉴딜은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바꾸어 새로 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그동안 미국이 견지한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력집권기 미국이 대공황을 대처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말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고, 결론적으로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기반을 마련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과 소상공인을 구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약 90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80조원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쓰입니다. 자금난에 몰린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40조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기금채권을 보증.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며 고용유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지원 조건으로 달렸습니다. 25조원은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쓰입니다. 기존 우량 회사채에 쏠렸던 매입 범위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에는 14조4000억원을 배정해 소진이 임박한 대출을 연장가능케 합니다. 

 

고용안정에는 단일 고용대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이 배정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됩니다. 무급휴직자 32만명에게도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55만명

[공공부문]

1.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10만명).

  -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부처별 수요 파악).

  - IT 분야: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 기타: 다중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

  -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2. 취약계층(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공공일자리(30만명).

  - 분야: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 조건: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민간부문(청년)]

1.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 IT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교육등).

  - (지원내용)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2.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 (지원내용) 월 80만원 X 6개월.

  - (조건) 주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3.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최대 월 100만원 X 6개월(주40시간 기준)

  - (조건) 주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별첨1)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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