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5월 지급 추진

여당,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5월 지급 추진.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

힘든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17일 한목소리로 "약속한 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 정부 추경안'도 일달 안에 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선거기간 중 국민께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 역시 같은 약속을 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여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전국민(전 가구)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총 1478만 가구로, 당초 예상보다 78만 가구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했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1~4인 가구 기준 40만 ~100만원 이라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활용('20년 3월 납부액 기준)  4인가구 기준 보험료 23.8만(직장) ~ 25.5(지역)만원 이하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된는 예산은 2차 추경에 반영된 7조6000억원과 지자체 부담액 2조1000억원을 더해 총 9조7000억원 규모입니다. 

 

 

 

       여당, 국민과 약속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추진

180석이라는 '슈퍼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을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단일정당이 180석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압도적 힘이 실리게 된 이해찬 대표는 17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5월 내 지급을 목표로 잡고 오는 19일 당정청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를 설득,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합이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20일 여야 원내대표간 협이를 진행, 서둘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르면 오는 24일 추경안을 통과시키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늦더라도 29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을 처리해 이달 내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며 야당에 거듭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슈퍼여당'으로 올라선 민주당이 소득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설득하여 전국민 지급으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야당, 미래통합당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50만원

4.15총선 이후 당대표에서 사퇴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응 방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필요한 제원은 25조원 가량으로 512조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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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많은 없는 이유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정부의 현실적인 지적도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끌어다 쓸 재원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는 앞으로 쓰러져 가는 국가기간 산업을 지원하고 수십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나라 살림은 끝없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예상을 했습니다. OECD국가들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탑으로 우리나라는 역성장률이 낮습니다.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1위 "IMF 전망"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1위 "IMF 전망"

 

일각에서는 하위소득 70%를 나누는 시간과 재원,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의 불합리성,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전국민 지급 이후 소득공제를 통한 일부환급을 해도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