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지정설 ? ..왜?

2020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2020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정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1조 추산...

    정부"사실무근" , 여당이 밀어 부칠 가능성도..

 

2020년 휴일은 총 67일 입니다. 일요일이 52일이 있고, 공휴일이 15일이며, 국회의원선거일, 설 날 들 총 67일이 됩니다. 5월에 징검다리 휴일이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이전까지는 공휴일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공휴일여도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여행도 맘편히 가지 못하는 시기 이기 떄문에 임시공휴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좋아해야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며 보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시에대 휴일이 늘어나는것이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는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의 6~8월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정말 공휴일이 없는 것같아서 아쉽긴 했었는데, 보도의 내용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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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83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를 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긴준법'에따라 공휴일을 부여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부터 2018년 까지 총 60차례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었습니다.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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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에서 시작된 2020년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 인것 인가?

 

정부가 오늘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거의 완화되지 않는한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언론보도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3~40%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합니다. ) 6~8월 석 달간 법정공휴일 휴무가 단 하루도 없다는 점이 감안되었다는 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24일 여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코로나19 사태 감염 추이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6~8월 중 하루를 정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8월과 함께 현충일이 있는 6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등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의 경우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다시 발생한 데다 6월 8일이 초중고교 등교일인 점등을 가만 할때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9월 추석 연휴를 하루 정도 더 늘리는 방법도 검토 되었지만 이미 추석 연휴가 5일로 짧지 않은 데다 많은 기업이 연.월차 사용을 장려해 연휴기간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감안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8월 14일이 유력해진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8월 31일 종료된다는 점과, 초중고교 방학기간이라 코로나19확산 위협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I 유력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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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8월 15일/토요일) 전날 금요일인 8월 14일이 현재로서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로 6월에는 현충일, 8월에는 광복절이 있지만 공고롭게도 두 날 모두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입니다. 7~8월이 휴가 시즌이기는 하자민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별도 공휴일이 없다는 점에서 임시공휴일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진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 진다면 사라진 소비 심리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가능성 I 과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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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임시공휴일은 다들 기억 하기겠지만, 10일 연휴라는 기간을 만들었던 2017년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또한  2015년에도 광복적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가능성 I 공식정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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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노에 청화대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강하게 추진한다면 성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