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위약금 없이 연장가능 6개월까지

예식장 위약금 없이 연장가능

예식장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예식장 위약금 연장 가능

 

 

 1. 공정위, 재차 예식업계에 요청, 문제는 영세 업자들.

 2. 예식업중앙회 회원사 전체의 30%에 불과.

 3. 9월 예식 예정자들은 거리두기 2단계 미확정 이유로 해당 안됨.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상반기때 팬데믹으로 번졌던 상황보다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교, 소상공인, 여행산업, 그리고 결혼관련 업계와 신혼부부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시기인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져야 하는것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최근 주말에 나타난 종교 집회 등 국가의 방역에 도적을 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행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번 재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되었고, 지금 주말 추이를 보면 3단계까지 실시해야 할것 같은데..즉시 실시가 어려운 이유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너무크기 때문입니다.

 

불행중 다행인 소식인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들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식 업체에 자율적 분쟁 조정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예식장 예약 연장

 

 

 

 1. 예식장 위약금 없이 연장 가능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식 업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1-1.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아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것 요청.

-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것을 요청.

 

1-2. 예식업중앙회 수용 내용

예식업중앙회는 8월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가능합니다.

-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 공정위 추가 요청사항

공정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식장 예약 연장

 

 

 2. 예식장 위약금 없이 연장 권고 문제점 또는 참고 사항 

2-1. 최소 보증인원의 경우에,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변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변화 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요청을 받더라도 개별 예식 업체에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의 요청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2-2. 공정위의 추가 요청사항등이 있었지만, 예식업중앙회는 전국 예식업체의 30%인 150여개만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0%의 예식업체는 아직 협조중이라고 하니, 각 신혼부부들이 문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2-3.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 시작하여 2주기간 이기 때문에, 아직 9월 예식자들은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확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2-4. 정부의 노력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6개월 뒤에는 과연 종식이 될지 의문입니다. 

 

2-5. 사람들의 반응은..

결혼할 예정인 A씨는 '결혼식을 미루고 싶지만 예식장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위약금을 내고 미루라고 한다'며 '게다가 무료 연기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이미 괜찮은 시간대 예식은 예약이 찼다'고 합니다.

 

2-6 공중위는 내달 중 구체적인 면책 조항을 담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낼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더라도 예식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 이상 위약금 100% 면책은 불가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이되어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공정위 예식 업체에 자율적 분쟁 조정 권고

예식장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