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란? 어떻게 운영되는가?

치매국가책임체

국가에서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대부분 손상되어 장애가 생기는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이며,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치매는 진행성이며 균형 감각까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되는데, 치매는 그 자체가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되손상에 의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열거 인기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 의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치매 활동을 책임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치매국가책임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국가책임제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정신척,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고령화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2017년 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아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하고, 신경인지검사와  MRI 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경증치매도 장기용야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고, 장기투자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약 2천억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2.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이유!

- 인구의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급증.

-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정신적 신채적 고통 심화.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확인.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 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입니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이 고령화는 치매 환자의 증가로 직결됩니다. 2030년에는 전체 어르신의 10%인 127만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가운데 2018년 기준 추정 치매환자수는 75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끝을 알수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으로 인해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 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초래하게 됩니다.

 

치매는 덩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이 없이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통계

3.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1.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맞춤형 관리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을 통합으로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설치,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 했습니다.

- 또한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여 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곳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장기 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 신체기능 기준 1등급~5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 인지지원등급 신설 하여 신체 기능에 관계 없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가정 방문: 복약지도, 돌봄 관련 정보 제공 등.

 

3.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 최대 60% 에서 10%로 인하 되어습니다.

- 종합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하여 40만원하던 비용이 15만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 치매의심화자 MRI검사 건강보험이 적용: 상금종합병원 기준 60만원 하던 비용이 33만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4.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전국 50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 프로그램 제공: 미술, 음악, 원예등.

- 만 66세 이상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 정밀화 , 무료 , 검사주기 단축(4년에서 2년으로)

- 치매 조기 검진 무료 제공합니다.(345만명 에서 565만명으로 확대)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실시 : 지문 사전 등록, 치매체크 앱 위치추적, 치매인식표 등.

 

5. 치매 연구개발(R&D)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매에 대한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

- 조기진단 및 원인규명, 예측, 예방, 치료 등 중당기 연구 지원(2020~2028년 2천억원)

 

6. 치매지원정책 활용안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 https://ansim.nid.or.kr

- 365일 24시간 치매 무료 상담 (치매콜센터 1899-9988)

- 실종 후 즉시 신고 :경찰청 112

 

정부의 치매 진단 및 복지 정책으로 100세시대에 가족의 건강화 행복이 유지될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써줌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