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추경확정 내용정리(소상공인, 방역, 민생, 고용안정/항공업, 버스업, 해운업)

 

어제(17일) 국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대응을 위한 총11.7조원(세출 10.9 + 세입 0.8) 규모의 정부 추가경졍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여 확정되었습니다.  이추경안은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원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방역체계 고도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강화 와 방역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2.1조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 뒷받침을 위한, 4.1조원 지원합니다. 특히 쇄도하는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1.5%의 초저금리 지원자금을 추경에서 확보된 자금까지 포함하여 총 10조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민생안정과 고용안정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과 고용안정에 3.5조원을 투입하고, 특히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기초생보 수급가구 뿐 아니라 법정 차상위가구까지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1조원을 반영(17~22만원 총 165만가구 혜택)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휴업 등으로 돌봄부담을 겪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위한 특별돌봄쿠폰 총 1조원도 함꼐 반영합니다(월10만원, 총 263만명 혜택).

 

일시적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000억원 증액하고, 연매출(과표)8천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토록 세법도 조정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3.15.,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초치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회복 지원예산으로 1.2조원도 반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재난대책비 4,000억원 및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 2,360억운 등도 구분하여 반영합니다. 

 

 

 

    코로나19 업종별 긴급지원 방안(2)

그간 업종별, 분야별 지원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담았습니다.  즉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급감, 버스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1.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률료 감면의 즉시 시행,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3~5월, 약 79억원),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 면제(운항 재개시까지)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운수권,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합니다. 

 

2. 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3. 해운업의 경우,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감면합니다.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1.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2.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 지원, 관객들의 관람료 지원(1인당 8천원) 등을 통해 공연 제작관람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시 적극적인 정책결정,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책실행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모두 함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