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소득 지원(생계비, 생활비/ 서울.경남.강원.전주)

 

코로나 긴급재난소득 지원(생계비/서울, 경남, 강원, 전주)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확진자 치료에 모든 총력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활동, 의료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 경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재활성화 입니다.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오지 않아 자영업자들, 사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경제의 순환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긴급재난 소득지원(생계비, 기본소득, 생활비)과 관련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발표 등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들은 이 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생계를 어느정도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분들만 힘든것이 아니고, 직장인들 역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상남도, 강원도, 전주시에서 발표한 긴급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 소득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 7천가구를 추려서 한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서울특별시의 예산 3,271억원이 투입됩니다. 지원대상은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일일건설직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분들입니다. 

 

지원금은, 가구별로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가구는 40만원, 그리고 5인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은 아니고 1회에만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긴급지원 신청방법은, 오는 3월 30일부터 서울시내에 있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먼저 1차로 행복e음시스템으로 신청자 소득을 조회 한 후, 대상자확인이 되면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되어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feat. 2020년 중위소득)

 

    긴급재난 소득지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역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으로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 지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요예산은 여러가지 재해나 재난에 쓸 수 있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 1000억~1500억원 정도로 경남도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를 포함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 추경 및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최종 확정안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 소득지원 강원도

강원도 역시 경영위기와 고용불안,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강원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처럼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해 소비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도의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은 1,200억원에 달하는 재원으로 기존 예산으로 조청하여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 소득지원 전주시

전주시는 지난 9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감소를 체감하게 된 전주 시민(일용직, 실직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총 250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위해 약 140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주 시민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들이며, 약 5만명에게 각각 50만원 씩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영세 소상공인들의 각 사업장에 60만원(총134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때문에 매출이 줄었으나 여전히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생계비 지원 최대 63만원(대전시), 코로나 회복 종합 대책

 

코로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230만 명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경기도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방식, 대상자(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양양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