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절차 간소화 정리

지난 1월 이후 중국에서 유행하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팬데믹이 선언된 지금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초기 문제점

다만,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절차는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자금접수.확인서발급(고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소진공') > 신용보증서 발급(지역 신보 등) > 대출 실행(시중은행 등) 순으로 3곳을 방문해야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서너시간을 대기 후 확인증을 발급받고, 다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서너시간 대기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복잡한 대출 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거샜습니다.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해야 하는 요구인데, 즉 자금접수, 확인서 발급, 신용증서 발급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지역신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심사에 오랜시간이 걸려 결국 대출받지 못하건, 대출 집행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도입(1천만원 미만 '원스톱')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은 이 제도가 시행된 4월 1일부터 근처 소진공센터를 찾으면 보증서 없이도 1천만원(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천500만원)한도 내에서 평일 기준 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 지원 규모가 총 1조9천400억원이며, 17만 6천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다만 제도 자체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해 고안된 만큼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이라는 다른 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습니다. 단,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 제한되니 잘 확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도입(고신용자 대출 창구 확대)

1~ 6등급 등 신용이 나쁘지 않은 소상공인이겐 1.5%의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1~3등급의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1.5%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전합니다.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혼선 방지를 위해 1~3등급의 기업은행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만, 창구가 복잡할 수 있으니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진공 직접 대출과 달리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진공이나 지역신보를 찾아가 확인서나 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신보 등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다만 커지는 금액만큼 은행은 실사 등을 거쳐 지역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므로 소진공 직접 대출 예상 날짜인 5일보다는 대출 집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적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전국에 모든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이 지나 4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시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