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feat. 2020년 중위소득)

1111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18일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에 박수를 드리며 국민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개요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3.30.부터 가능합니다. 소진기간은 2020.6.30.까지 입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범위는 1인가족의 경우 1,757,194원이며, 2인가족의 경우 2,991,980원이며, 3인가족의 경우 3,870,577원이며, 4인가족의 경우 4,749,174원이며, 5인가족이 경우 5,627,711원입니다. 

 

 

    총 117만 7천 가구 지원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 제외한 총 117만 7천 가구를 지원합니다. >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하여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1.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2. 실업급여수급자, 3. 긴급복지 수급자, 4.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지원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하게 하여,,,경기회복에 기대합니다.>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신청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30만원 > 33만원, 40만원 > 44만원, 50만원 > 55만원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등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 통한 소득조회로 신청절차 간소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3~4일 이내 지급됩니다.(임시지원인력 850명 투입)>

코로나19로 인해 미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속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 하였다고 합니다. 신청은 강 동주민센터를 통해 3.30.(월)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완료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 결정이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고 하며, 기족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햐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많은 대상 시민들이 이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청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직원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복지포털은 https://wis.seoul.go.kr) 

 

 

    생계곤란해진 정부지원 사각지대 지원, 총 3,271억 

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언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미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으로,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