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방식, 대상자(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양양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4월 9일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4월 9일 신청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초지자체 포함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초지차체 포함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든 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선별적 지원을 하는 곳이 있는 반면, 경기도는 다른 광역단체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선별적 직원이 아닌 도민 전체에 모두 지급하는 방식인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이란    

범국가.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호우. 한파.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여부, 노동의지 직업 등의 사회적인 관계 없이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경기도 긴급재난기본소득 요약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합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급지급이 아닌 3개월이내에 사용가능한 한시적인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구의 대표자가 가구원 모두 대리 수령가능합니다. 단 성인일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14세 미난 어린이의 경우 법정대리인 수령 가능합니다.

 

경기도 전 도민 대략 1,300만명에게 모두 지급되며, 소요예산은 대략 1조 3,642억원이 됩니다. 

 

 

    경기도 긴급재난기본 소득 기초 지자체별 지급 금액    

시군명	대상기준	인구수 (2월말/단위 명)	소요예산 (인구추산)	재난기본소득
				도	시군	계
과천시	전시민	58,417	117억	10만원	10만원	20만원
광명시	전시민	316,125	474억	10만원	5만원	15만원
군포시	전시민	275,857	414억	10만원	5만원	15만원
김포시	전시민	439,502	659억	10만원	5만원	15만원
안양시	전시민	563,066	845억	10만원	5만원	15만원
양평군	전군민	116,902	234억	10만원	10만원	20만원
여주시	전시민	111,108	222억	10만원	10만원	20만원
의왕시	전시민	163,982	246억	10만원	5만원	15만원
이천시	전시민	215,869	540억	10만원	15만원	25만원
포천시	전시민	147,770	739억	10만원	40만원 (예정)	50만원
화성시	전시민	822,470	2,468억	10만원	20만원	30만원
기타(20개)	전도민	10,034,309	10,034억	10만원	(미정)	10만원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기초지아체는 과천.광명.군포.김포.안양.양평.여주.의왕.이천.포천.화성 11곳은 지원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아직 논의 중 이라고 합니다. 

 

지급액은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 등 5개 시 각 5만원, 여주.양평.과천 등 3개 시군 각 10만원, 이천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 포천시가 최대액인 4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시.군 중 가장 많은 40만원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확정 되면 포천시민들은 도지원(10만원)과 시지원(40만원) 지급액을 합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11개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총 지급액은 약 3,72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예산이 3개월 내 경기도 각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투입된다면 코로나로 죽었던 골목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에 따라 재나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긴급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꼭 경기도주민(주민등록상주소)이어야 합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신분증 필참)확인만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수적이며,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끼 떄문에 보다 자세한 절차는 추후에 발표되는 공지를 확인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브리핑내용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재난기본소득 관련 현황과 쟁점,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를 넘어설 세계적 경제위기에는 질적으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가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에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진보를 떠나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미국, 홍콩 등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며, 더 늘어날 것"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이때 경제정책에서 고액납세자들은 제외하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불러 추가 대책 시행이 어렵게 된다. 부자가 죄인도 아닌데 경제정책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 경제재난, '기본소득'이 해법이다!>를 발간한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위기'에는 전구민 특수 기본소득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인 기류는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 3월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48.6%)이 반대(34.3%)보다 높았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쟁점은 크게 네 가지(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형태, 재정마련)로 요약됩니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빈곤층과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빈곤층을 설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별에 따를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감세.대출 등의 간접지급 방식보다는 현급지급 방식이 분배정의에 부합한다고 하며 소득세 감세는 납세자에게은 혜택이지만 면세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으며, 같은 납세나라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급은 소비 대신 저축이 가능한 반면 사용기간을 한정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용처를 중소.영세업체로 제한하면 소장공인. 자영업자의 소외 우려도 불식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우려되는 부분은 재정마련입니다. 해결 방안은 일단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 기본솓ㄱ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요 재원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게도 지급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어느정도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30일 추가된 내용으로 경기도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시군 지자체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 지자체에 1인당 1만원 꼴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외 국가 지급 사례    

 

미국은 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현급 1000달러(한화 약 124마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1조달러( 약 1200조원)규모이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별 코로나19 대응및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직접 소득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달러(홍콩달러/한화 약 155만원)을 지급하며,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라 (약 26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0/03/25 - [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여주시 모든 시민)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여주시 모든 시민)

2020/03/24 - [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전원지급, 경기도 1인 모두 10만원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전원지급, 경기도 1인 모두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