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여주시 모든 시민)

코로나 긴급 재난 소득지원

 

여주시 코로나 대응 재난기본소득 전원지급 총 20만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선별적으로 코로나 생계비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경기도와 여주시는 행보가 조금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선별적지원이 아닌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혔습니다. 힘든 시기에 지자체의 대처가 공평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지역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후. 폭염. 한파. 가뭄. 지진. 화산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감염병 등으리 사회재난으로 구분합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 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위주 지원하는 지자체와는 다르게 경기도와 여주신 긴급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주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주민 전체를 대상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동시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여주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빠른 선택과 결정으로 지역민들의 삶속에 빠르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다음달인 4월 부터 경기도의 지급과 함게 여주시에서 별도로 10만원이 추가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주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24일 24시 기준 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가 대상이며, 지난달 말 여주시 인구는 11만 1800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총 11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시민 1인당 재난기본 소득지급액은 경기도 지급 10만원에 여주시에서 지급하는 10만원 총 2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여주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

다음 달 4월 부터 거주하는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원만 확인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주시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 하며 기간을 한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히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주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재원

여주시는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 재난안전기금 17억원 등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합니다. 사용처가 중소상인에게 쓰도록 설계된 만큼 여주의 약한 경제적 체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주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재 상황에서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재난기본소득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원 

보편적 재난소득 보다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기초 시.군.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한 내부의견 조사에서 25개 시.군이 찬성했지만, 2곳은 취약계층에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2곳은 별도 의견 제시를 하지 않는 등 일부 반발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분권시대인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동네상관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 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에는 일률적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처럼 시 자체 재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확대할 경우 해당 자치당체 재정여건을 판단해 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2020/03/24 - [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전원지급, 경기도 1인 모두 10만원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전원지급, 경기도 1인 모두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