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전원지급, 경기도 1인 모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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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 소득지원 경기도

 

경기도 코로나 대응 긴급 재난기본소득 전원 지급.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건강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선별적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행보가 다른 광역단체와 다른 전도민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기초지자체)에 이허 두 번째 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지역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홍수.호우.한파.가뭄.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 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위주 지원하는 곳과 다르게 경기도는 긴급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불릴수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

 

경기도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상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인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대상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합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에서만 3개월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입니다. 지역화폐와 기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필히 도움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경기도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꼭 경기도민(주민등록상)이어야 합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수/만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전액을 신청하여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절차는 추후에 발표되는 공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재원

 

필요한 재원은1조 3,642억 원이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차용하여 확보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하여 마련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하여 이재명 도지사는 "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장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 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 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코로나 긴급 재난기본 소득 시군별 지원 차별화

25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보편적 재난 소득 보다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기초 시.군.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이회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한 내무의견 조사에서 25개 시.군이 찬성했지만, 2곳은 취약계층에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2곳은 별도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 관계자는"지방 분권시대인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동내상관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 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방정주에는 일률적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처럼 시 자체 재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확대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판단해 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고 전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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