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용 얼마 500만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있어 K방역 가능

코로나 19 치료비용얼마?

코로나 치료비용 건강보험 있어 K방역 가능.

코로나 대처, 한국과 미국 왜 달랐나?

 

   건강보험공단 시물레이션 결과..

   경증환자 18.4일 입원, 위중 환자 77.4일 입원 기준.

   위중환자 7,000만원,  중증환자 1,200만원,  경증환자 500만원.

 

코로나 19 확진자 1명을 치료하는데 따르는 진료비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최소 331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 이라는 시물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중증환자, 중등도 환자, 경증 환자 구성비를 고려하고, 전체 환자 수가 1만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총 진료비는 약 900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의료원등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가 1인당 평균 489만원 진단비 16만원을 포함하면 505만원이 들었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중증도 환자는 평균 입원일수 20일로 계산할 때 전체 진료비가 평균 1300만원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료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료 도망 다니는 코로나19확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진단비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K방역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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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 기본 원칙은 '조기검사와 추적 그리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불었던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와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혐오와 배제를 배격한 것이 인권문제와 방역문제의 해결을 위함이 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이 없어서 진단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방역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단검사는 물론 음압병상 치료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방역 핵심요소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속 우리나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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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비 지원(건보80%, 정부지원금 20%).

진단비 16만원, 확진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없음.

건보급여비 지급일 단축(통상 청구 후 22일 > 10일).

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시행

특별재난지역 건보 납무액 하위50%에게 3개월간 건보료 50%감면.

그외 지역 건보 납부액 하위 20%에게 3개월간 건보료 50%감면.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고객센터 상담원 600명을 코로나19 관련 상담에 투입.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가능한 건 국민건강보험에서 80%, 정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전 국민을 포관하는 가장 태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성격 때문에 외국에 비해 낮은 의료비로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보험제도를 택한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독일의 직장보험료가 14.6%인 반면 한국은 6.67%로 두 배이상 저렴합니다. 전 국민 건강정보가 축적되다 보니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군을 분류하는 것도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사실 한국은 특이한 건강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사회보험 방식은 직장이나 지역별로 다양한 조합에서 보험료를 거둬 운영합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직장과 지역 등 수백곳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김대중 정ㅂ 때인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K방역의 디딤돌이 되었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실패한 사례는 미국을 꼽을 수있습니다. 

 

  코로나19 속 미국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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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변관리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만명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미국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는 물론 진단초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전형적인 반대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인구센서스(2017년 기준)를 바탕으로 249만 재미동포들의 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약 41만명이 어떠한 의료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민간 의료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약 135만명, 개인 가입자가 19만명입니다.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53만 가운데 7만명은 별도로 민간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장점을 본받아 버락 오바마 전 미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케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성공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의무화 조항을 무력화 시켰고, 그결과 코로나19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례를 보면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드러났습니다. 한국역시 20년 전 건강보험 통합을 성공시키지 못했거나, 이명박 정부때 의료민영화를 했더라면 미국과 같은 사태를 겪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제도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는 K방역에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백신 개발에 성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