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500명 이상 증원, 31년만에

의대정원 확대 500명 이상 증원.

1989년 정해진 의대 정원 3058명 31년 만에 증원.

 

 

   팬데믹 막는 '의료 방파제' 를 구상합니다. 최대 100명까지 검토중.

   의대 신설보다는 정원 확대로 추진 중.

   의사협회 "증원 아닌 시스템 개선에.."

 

의사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제밥 그릇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의협에서는 증원보다는 시스템을 우선개선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ECD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의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의사수가 적기 대문에 1인당 진료 횟수가 많고, 비인기 과목이나 지방 근무 의사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매년 있어왔었습니다. 

 

2016년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같은 기간 OECD국가 평균인 3.4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였다고 합니다. 반면 국민 1명이 한 해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은 횟수는 2015년 기준 16회로 OECD회원국 가군데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OECD국가들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의대 졸업자수가 2000년 인구 10만명당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늘어난 OECD 회원국들과 달리 한국은 정원 감축과 동결 정책을 지속하면서 2015년 6명(한의대제외)으로 절반 수준이 되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늘리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것이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기과목 쏠림현상과 대도시 위주로 몰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두루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0년 의대정원 확대 정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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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을 하는 방안을 작성중이라 밝혔습니다.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31년만에 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자주 닥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방파제'를 단단히 쌓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되어가는 이시기에 의사수가 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과 함께 필수/ 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500명 + 알파'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최대 1,000명까지 증원하는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의협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신설 or 의대 정원 확대?

의대를 신설하기 보다다는 전국 40개의대의 정원을 각각 늘리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대 신설에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빠르고 현재 고2가 대임을 치르는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의대 신설 방안이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의대 정원만 늘리면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 며 "의대 정원과 의대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나는 의료 인력을 국가방역체게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집중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돈이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만 늘어나는 결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정원 확대 몫을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서 우선 배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공공성이 높은 전공 분야의 의사를 육성하여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의료인력의 서울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을 4,5개 권역별로 나눈 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의대정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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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2030년에는 의사가 전국 최소 수요대비 7,600명가량 부족해진다고 정부는 추산합니다.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단 의사수는 2.3명(한의사 포함) 으로, OECD국가중 최하위권이다. 터키(1.9명)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1994년 이후 잠시 3,253명으로 늘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사태를 거치며 다시 줄었습니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들을 달래려고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정원 축소와 의대 편입학 제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정원은 2006년 이후 줄곧 3,058명을 유지 했던것 이었습니다. 

 

  2020년 의료계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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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정원 확대에 반대를 합니다. 지금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고,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쫓겨나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 외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직업적 만족도를 위해 전공을 선택한 이들이 왜 미용.피부 등으로 빠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면 필수의료에 인원이 충원되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대를 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의를 놓고 봐서 시스템 개선 과 의료인력 증원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코로나사태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K방역에 성공하여 의료선진국으로 도약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