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액지원

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전액지원.

서울시 건설노동자 건강보험 전액지원.

 

서울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액지원

   서울시' 건설 일자리 혁신대책' 발표.

   서울시 발주 공사 사회보험 지원..전국 최초.

   주휴수당 지금,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주5일 근무 땐 주휴수당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 인력이 그 대상으로, 이 같은 복지를 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또한 주5일 연속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하는 등 건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5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일자리 혁신'을 발표하고, 연내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노동계와 '전국민 고용보험'실현을 위해 손답은 데 이어 박, 시작의 독자적인 사회 안정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초반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분 7.8%을 전액 지원합니다. 

 

또,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적용되며,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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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현재 건설노동자이 사회보험 가입률을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대.

  -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입대상.

  - 7.8%높은 공제율이 부담되어 보험 가입 기피.

  ≫ 앞으로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 함.

 

2. 주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포괄 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 주휴수당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 실제 현장에선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고,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형태의 임금 지금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3.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제가 대상.

  - 지급을 많이 할 수록 인세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 및 내국인 노동자 비율을 90%까지 목표 설정.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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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안 시행시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초대 28% 임금 인상 효과.

한달에 16일 일하는 노동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돌며 240만원 수령했다면,

이젠 한 현장에서 16일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아 실질적 월 소득을 287만원 까지 수령가능해짐. 최대 63만원 임금 인상 효과를 보임.

 

2. 예산 추가 투입없는 재원 확보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가 예상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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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충 하나" 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중심이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