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건의 1인당 20만원

이재명 지사 전국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건의.

경기도지사 전국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건의.

전국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2차 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제3차 국가추경관련 경기도 제안 사업 정부 건의.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 지급 10조 3,685억원 편성 필요.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할수록 도움.

  홍남기 부총리, '정부 추가 지급 검토한 바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1인당 20만원식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 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의 악화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질의 응답시간을 갖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기자의 질문에 대답은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며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건정성 등 안정적인 재정을 이어나가려는 주무부처 장관의 대답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례나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비슷한 경제력을 같은 다른 외국 국가의 지원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좋겠네요.

 

 

  경기도지사, 2차 재난지원금 건의 전문

---

 

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졍예산(추경)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9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 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 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텨뷰를 통해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번 정도는(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 이라며 "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2~3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 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습니다. 5월 셋째주의경우에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말했으며,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소비 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경기도 외 카드사 데이터>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환산했을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124로 매출이 24% 증가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주무부처의 부정적인 입장>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응 매우 부정적입니다. 앞서 홍남기 부청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을 '선도형 국가로 가기위한 잘전전략'이라고 설명하였고, 정부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업다" 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재난기본소득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있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중하게 일부 기부하고 잘 사용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편안함을 지원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