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정리.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
1인당 150만원,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가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을 1일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틀만에 12만건을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일부터 2일까지 약 12만 2천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완료된 건수는 약 7만 4천건이며, 4막 8천건은 임시 저장 등으로 신청 절타가 진행 중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다음달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온라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하혀 오프라인접수가 가능하니, 다음달 1일부터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114만명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같은 혜택을 잘 받아서 안전한 삶을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코로나 19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 ~ 5월의 소득과 매출 감소에 대하여 정부에서 매월 50만원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기간 동안에 한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두차례에 나뉘어 총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2주 이내에 1차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50만원은 7월 중에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2차로 두번 나뉘어서 지급되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기존에 50만원식 3회에 거쳐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시급성을 고려해서 1차에 100만원이 지급되며, 2차에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5월에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분들 중에서 2020년 3월~4월 사이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ㅁ특고. 프리랜서
- 지원대상: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자격요건: 소득요건(1,2 중하나 충족되면 가능)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또는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헬스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운송: 지입기사(각종 화물), 구난차기사(주유소 등), 학원버스, 자동차운천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운전원.
여가: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설계사, 델레마케더 등.
서비스: A/S기사,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및 육아도우미, 전기검침원, 골프캐디 등 서비스 종사자.
기타: 웨딩플레너, 음악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목욕관리사, 통역사, 번역가 등
| 구분 | 소득요건(1,2 중 하나 충족) | 소득감소요건 |
| 1구간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5%이상 감소 |
| 2구간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
50%이상 감소 |
소득감소 요건 비교.
비교대상기간은'19년 웡평균소득, 19년 3월, 19년 4월 , 12월, 20년 1월'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면됩니다.
ㅁ영세자영업자.
지원대상: 19년 12월 ~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자영업자를 선택하여 진행)
자격요건: 소득요건(1~3 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소득감소 여부는 '20년 3월 ~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 '19년 12월, 20년 1월, 19년 월 평균, 19년 3월, 19년 4월 소득 매출 중 택 1'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 구분 | 소득요건(1~3 중 하나 충족) | 소득감소요건 |
| 1구간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2.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원 이하.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25%이상 감소. |
| 2구간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150%이하 |
50%이상 감소. |
소득감소 비교
ㅁ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옹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월 ~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자격요건: 소득요건(1,2 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요건(1,2중 하나 충족) | 무급휴직일수 |
| 1구간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
| 2구간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관련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등 참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는 차액만 지원가능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년3~5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은 차액만 지원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20년 3~5월) 차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별도의 긴급공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다운 받은 후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문의는 1899-4162(전담콜센터)
현재 문의전화는 너무 많은 관계로 상담이 어렵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서 신청하시길 바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또 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 5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요일에 맞춰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홈페이지는 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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