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1인가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

취약 가구 지원확대
취약 1인가구 지원확대

 

  정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편 추진.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의 형태가 매우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근 나홀로가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하자 정부가 4인중심의 가구청책에서 1인가구의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된 가구 형태가 4인에서 3인으로 그리고 1인으로 바뀌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1인가구 복지를 강화하고, 공유주책 확산.간편식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솔로 이코노미'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8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해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케어.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망.소비 등 5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합니다.

 

  정부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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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제로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개편을 추진합니다. 1인가구는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77%에 달하는 주수혜자입니다. 

 

이에 취약 1인가구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1인가구가 주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치매와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

 

1.돌봄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중 단시간(20~30분)동안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 등이 그 방안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2.주거

주거 부문에서 1인가구는 자가 거주 비중이 34%로 전체 평균 56.8%에 비해서 매우 낮고 월세 비중은 높다. 정부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구 원수별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미간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 욕실, 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이 담길예정입니다. 

 

3.안전

안전 분야는 범죄 피해통계를 보면 1인가구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가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인가구가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방범 등 안전 분야 정책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 합니다. 더불어 CCTV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위기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1인가구가 겪는 외로움이 우울감, 나아가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를 지원하고 금년 3월에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4.소득

소득분야는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선호와 편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혁신이 결합되어 제품군과 서비스 소비 패턴이 급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드(Meal kit)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하리고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국내의 1인가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차 새로운 수출과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장기과제로는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등 다양한 통장사업 재구조화, 가족부재 시간과 야간 시간대도 고려한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