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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시기

by 찌아*@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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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철 정부 비대면 서비스 확대 계획.

  온라인 교과서 확대 등 융합교육 전환.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모바일 신분증


-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 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집니다. 

 

-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부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 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

 

-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체넉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 하기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 합니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원래 내년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올해 도입합니다. 금융, 의료, 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립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 U+)에서 제공하는패스(pass)앱으로 기능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며 경찰정 및 도로교툥곤단에 진위여부 및 상태 변동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적용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필요할 떄마다 생체인증 등 본인 확인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갖ㅇ된 운전면허증을 열어볼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의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을 신분증 도입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부터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의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몹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이라며 이날 발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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