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정책

2020년 하반기 고용정책.

하반기에 달라지는 고용정책.

코로나19발생으로 상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잘 챙겨보시고 남은 2020년 기간을 알차게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방문판매원, 2.방문강사, 3.대여제품 방문점검원, 4. 가전제품 설치기사, 5.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적용이됩니다.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시작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방문판매 화물차주 설치기사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화물 차주 산재보험 적용. 방문 강사 산재보험 적용. 설치 기사 산재보험 적용. 방문점검원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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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확대됩니다.

- 1인당 총한도 한시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ㅁ 임금감소생계비(1,000만원 > 2,0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원 > 500만원)

-특고종사자 지원대상 확대 : 9개 직종 >> 14개 직종.

ㅁ (추가직종) 방문판매워,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족용을 받는 사람.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한도인상은 2020. 12.31.까지 입니다.)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 업종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

ㅁ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안전보호가 강화됩니다.

-산업체에서 현장실습하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실시하면 좋겠지만, 2020년 10월 1일부터 실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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