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제3차 7개 신규 전국이 규제자유특구

규제 자유특구 신규 지정.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이 규제자유특구.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제3차 규제 자유특구 7개 신규 지정.

  전국이 규제 자유특구.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 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 사업), 경북(산업용 헴프)

 

국제 자유특구 란?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2019년 4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 벤처부는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하면 그중 몇 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특구에서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 실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제 등을 결정합니다. 1회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규제 자유특그로 지정될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 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특구 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을 비롯해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 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 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합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 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 헴프)등 7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 멘디 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 19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 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 자유특구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유전체 정보 활용(울산), 산업용 헴프(경북)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강원)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리한 분야,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 연구시설 설치 허용(대전)등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 등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구 기간 내('20~'24) 매출 1조 5,000억 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 사가 예상되고, '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 6,000억 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지정 특구의 특징(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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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의료. 비대면 특구(울산, 대구)

 

코로나 19 대응형 울산

1.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합니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울산 특구에서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 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만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대응형 대구.

2.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갑니다. 제조공정과 연동 가능한 이동식 협동 로봇의 구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합니다. 도한,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안전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형 신재생에너지 특구.(강원, 충남)

 

 

그린 뉴딜형 강원.

3.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정장-운송-활용 등 벨류체인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신산업에 적용하여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도한다고 합니다. 

 

 

 

그린 뉴딜형 충남

4. 충남은 수소연료전지를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 속 수소 사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가정, 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 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 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합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특구(경북, 부산, 전주)

 

지역특화산업 연계형 경북

5.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 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됩니다. (햄프: 환각성분(THC) 0.3% 미만 대마 식물 및 그 추출물을 의미, 환각성이 높은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 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Hemp)를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하는 국가 증가 및 시장 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합니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 다비디 올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 수출 등 산업화와 기반 마련이 기대됩니다. 

 

 

지역특화산업 연계형 부산.

6. 부산은 LPG 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시장을 선도합니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초기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시장 선도를 기대합니다. 

 

 

지역특화산업 연계형 전북.

7.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변운 탄소소재의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섭니다.(무게: 철의 1/4, 강도 철의 10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해 탄소 융복합 제품의 상요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소재 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부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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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 추가 특구 부산.

1. 부산은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금융 분야까지 확장됩니다.  금융 등 지역 강점사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불록 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와 거래 서비스 실증을 허용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합니다. 기존 물류. 관광. 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 의료. 데이터 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이 추가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증사업 추가 특구 대전

2.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병원체 공용 연구시설(BL3)을 공유합니다. (BL-Biosafety levels 3 단계 : 완전 봉쇄, 복도 출입제한, 고성능 필터 등이 적용된 연구시설) 백신. 치료제 개발 분야인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 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실증단계 별로 실증 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혐료의 최대 50%, 1,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방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비수도권 지역 14개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금융. 판로 지원 등을 통해 특구 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특구 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 신속하게 시장 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겠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