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대표과제 10

  데이터 댐, 지능형(AI)정부 등.

  10대 대표과제에 101조 과감히 투자.

  파급력, 균형발전 사업 위주 일자리 111만개 달성 목표.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 28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면서 2025년 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전체 뉴딜 사업예산 중 63%에 달하는 101조원을 10대 대표과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111만 1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 3개 분야, 그린 뉴딜 3개 분야, 융합 과제 4개 분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과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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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과 배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요의 급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 다양한 변화의 태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과거 정책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발돋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 또는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정망 강화 등 세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루게 됩니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나라의 강점인 ICT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하는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이뤄갑니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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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댐

데이너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통신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융합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스마트공장 1만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 예측, 의료영상 판독 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는 총 38만 9000개를 창출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를 18조 1000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2. 지는형(AI)정부

지능형 정부는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증, 운전명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에 플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전환 등이 이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일자리는 총 9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는 9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 부터 의료진,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ㅇ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18곳 구축,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 및 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 쾌적한 녹새환경과 온, 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 교실(38만실)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됩니다. 

 

교원 노후PC, 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합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하는 것을 계획중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15조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트윈)를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자율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 등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새상도 영향지도 작성, 국독.4차 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1조 8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 및 전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합니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하천(73개, 3,600km), 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 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14조 8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7.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효율, 저오염(그린)의 녹색 가치를 결합,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해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는(AI). 드론 기반 유해화학 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스마튼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 (1750개소)도 구축합니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4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8.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에 나설 계획입니다.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합니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도 설치(1148개소)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5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9. 그린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 ,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섭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 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합니다.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 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3만8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9조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선박의 친환경을 가속화합니다. 

 

이를 위해 승용(택시 포함),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천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합니다.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합니다. 

 

노후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부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총 사업비 20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으로서 리딩하는 서도 국가가 되길 바라며, 정책에 비판하는 것은 보다 좋은 정책으로의 발전이지만, 반대만 하는 비난은 선진국 도약에 걸림돌만 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국가 국회가 모두 도와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