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책계획 새로운 100년의 설계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설계.

 

  문 대통령'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새로운 일자리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 까지 190만개 창출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 투자 민간.지자체 포함 160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의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볼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 '했습니다.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한국판 뉴딜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하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추격형 경제가 아닌 선도하는 경제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초일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변방의 작은 나라가 선진국이 었다는 것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된 만큼 초일류 국가로 발돋음을 꿈꿉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더욱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진단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의 목표 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취처진 분야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떄문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이란?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상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

 

정책방향(산업.기술 융복합 혁신/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디지털 뉴딜(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 확산),

-그   린 뉴딜(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 안전망 강화(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 재정투자, 제도 개선 필수.

 

추진과제

10대 대표과제

  - 디지털 뉴딜(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 디지털.그길 융합(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체 28개 과제

  - 디지털 뉴딜(총 12개), 그린 뉴딜(총 8개), 안전망 강화(총 8개)

 

추진 전략

 

ㅁ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ㅁ

1. 디지털 뉴딜

 -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함.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함.

 -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 사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쟁력 강화.

 

2. 그린 뉴딜

 - 진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

 - 에전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학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정을 선점학 주도 함.

 

3. 안전망 강화

- 경제구조 재편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물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 >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해소.

- 혁신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ㅁ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 및 촉진 ㅁ

1. 재정투자 

 - '25년까지 국미 114.1조원 수준을 순차적으로 투입 > 신 시장 창출 및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2. 제도개선

 -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 지속 > 민간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ㅁ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ㅁ

- 디지털, 그린 20개 과제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가제 엄선.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

ㅁ 투자전략 ㅁ

20년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대전환 혁신프로젝트' 집중투자('20년 - 대전환 착수기(즉시 추진가능 + 경제활설화 사업) > '21~'22 - 디딤돌 마련기(제도개선, 재정 민간투자) > '23~'25 - 대전환 착근기(보완,완성 >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

 

1.(대전환 착수기, '20) 위기극복 및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 >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 투자.

 

2.(디딤돌 마련기, '21~'22)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 누적 총사업비 67.6조(국비 49조)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3.(대전환 착근기,  '23 ~ '25)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 및 완성 > 누적 총사업비 160조(국비 114.1조)투자, 일자리 190.1 만개 창출.

 

ㅁ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ㅁ

1.(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58.2조(국비 44.8조)투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 생채계(국비 31.9조), 비대면 산업 육성( 국비 21조), SOC 디지털화 (국비 10조)등 집중투자.

 

2. (그린뉴딜) 총사업비 73.3.조원(국비 42.7조원)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새 인프라(국비 12.1조),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 녹새간업 육성(국비 6.5조)등에 집중투자.

 

3.(안전망 강화)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국비 22.6조) + 디지털 ,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국비 4.0조)

 

문 대통령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 할 것'이라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언을 투입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오룬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추가

디지털 뉴딜은(총 58조 2000억 투자, 일자리 90만 3000개 창출 전 산업 디지털 혁시을 위한 데이터(data), 네트원크(Network) AI(인공지능)을 의미하는 D.N.A 생대계 디지털 화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상업육성, SOC.

 

그린 뉴딜은 73조 4000억원투자 일자리 69만 9000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