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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공 정보142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제3차 7개 신규 전국이 규제자유특구 규제 자유특구 신규 지정.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이 규제자유특구. 제3차 규제 자유특구 7개 신규 지정. 전국이 규제 자유특구.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 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 사업), 경북(산업용 헴프) 국제 자유특구 란?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2019년 4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 벤처부는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하면 그중 몇 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특구에서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 실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제 등을 결정합니다. 1회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2020. 7. 7.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수령 방법 총 정리!! 위택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방법 위택스 미환급금 행안부 '위택스'통해 찾아주지 캠페인 한달간 실시. 자동차세 환급,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줍니다. 자신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이사를 하면서 오류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입할뻔 했던 경헙이 있습니다. 돌려 받진 않았지만 그때 추가로 냈다면 환급을 받았을 것 같네요!! 오는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을 하였거나, 납세자의 착오 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올해기준(2020년 6월) 약 49만건, 4.. 2020. 7. 7.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정책 2020년 하반기 고용정책. 하반기에 달라지는 고용정책. 코로나19발생으로 상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잘 챙겨보시고 남은 2020년 기간을 알차게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방문판매원, 2.방문강사, 3.대여제품 방문점검원, 4. 가전제품 설치기사, 5.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적용이됩니다.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시작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방문판매 화물차주 설치기사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화물 차주 산재보험 적용. 방문 강사 산재보험 적용... 2020. 7. 4.
방문판매 화물차주 설치기사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화물 차주 산재보험 적용. 방문 강사 산재보험 적용. 설치 기사 산재보험 적용. 방문점검원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 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9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기사)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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