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차별 점포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등 경고 신고번호

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차별점포 세무조사 자격제한 경고.

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세무조사

  지역화폐 차별 또는 바가지는 가맹점 취소.

  지역화폐 차별 또는 바가지는 형사처벌 대상.

  지역화폐 차별 또는 바가지는 세무조사 대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려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복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올리는 등 바가지를 씌우거나 차별을 준 점포에 대해 가맹점 취소, 세무조사 실시 등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이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사의 바가지 및 차별 점포 경고.

1.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

- 이지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 수수료 요구 등)을 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점 취소를 당하며,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떄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가맹자격 박탈.

-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 금전을 받으면(현금으로 받으면 일부 갂아주는 경우 포함)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3. 세무조사 대상.

-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딘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지사는 "극소수의 작은 탐욕을 위한 지역화폐 바가지는 선량한 대다수 중소상공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정착을 방해"한다며"모처럼 힘겹게 만든 소상공인 회생과 공동체 회복 기회를 소수의 불법 부도덕행위로 망칠수는 없으며,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바가지 점포 신고방법.

유선전화(031-120)와 이재명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모든 SNS신고 가능. 단, 031-120전화는 업무의 폭주로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SNS메시지를 이용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고시 본인을 드러내기 어려우시면 거래일자와 거래점의 명칭과 주소, 추상적 거래내용을 알려주시면 신고자 신분은 보장하고, 도 특사경이 손님을 가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다음 처벌과 가맹해지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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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펴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떄문에 망쳐서는 안된다"고 격분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랜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방문이 어렵다. 오히려 동네점포를 찾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개로운 경제정책이자 신복지정책으로 신패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정말 잘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가, 재난기본소득 기간은 3달 남짓으로 3개월 이득을 보려다가 더큰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부 불폄함이 있떠라도 사용하기 편하고,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역화폐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부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좋은 정책이 뒤로 후퇴하지 않기를 바랄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