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12일 부터 시작

공정 마스크 제도 폐지.

12일부터 시작.

8~11일 제한없이 구매 가능.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

  비말차단용 기존대로 시장공급체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1~2주 지난 이후부터는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구매 할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공적마스크 공급에 있었습니다. 7월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오히려 약국에서는 제고가 남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정말 좋은 정부의 정책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제한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슈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핸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하여 12일 부터 시행한다고 7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조치의 시행은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며,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 위해 마련 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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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조치 운영 향향>_출처 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 안전처

 

• 공적공급에서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합니다.  >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 가격 결정, 다변화된 수요에 충족.
• 보건용 마스크, 취약지역, 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마련 > 도서, 산간 지역 등 구매 접근성 보완, 민관협의체 운영.
•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으로공급 하며 비율을 확대 합니다.(60% > 80%)
• 보건용 마스크는 수출 허용량을 변화 합니다.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변환합니다.
• 가격, 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는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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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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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힜습니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는 안정적으로 돌아었고,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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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장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과 공급 역량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비말 마스크를 자유롭게 손쉽게 구매 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허가를 하고,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과 공급확대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지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마스크 수출방향.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수출 총량제'로 개선합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당일생산량의 30%'까지 추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2일부터 생산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정 공급이 종려된 이후에도 국민들의 안전한 구매와 보건을 위하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과 품철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적마스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린을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양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점매석 등 불공정하게 거래를 하는 해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제 혹여나 올지 모를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저렴한 마스크 공급이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