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돌봄)대상 및조건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돌봄) 대상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돌봄) 조건

 

2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이번 9월 10일 대통령 주재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를 확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차례 거론된 내용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긴급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100 ~ 200만원

-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은 50 ~ 150만원

- 2차 재난지원금 실직자 및 미취업청년들에게 50 ~ 100만원

- 2차 재난지원금 긴급돌봄지원으로 한 아이당 20만원 

- 2자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만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이와 같이 간단하게 지원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후에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_ 개요

1. 새희망자금 신설: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갑으로 인하여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신설했습니다. (약 3.2조원 규모입니다.)

- 총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338만명)의 약 86%가 된다고 합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

- (243만명)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 입니다.

- (32.3만명)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 입니다.

- (15만명)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전국) +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수도권)/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입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금액

-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100만원 지급됩니다.

- 집합제한업종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150만원(매출액 규모, 감소여부 무관)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업종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급액 : 200만원(매출액 규모, 감소여부 무관) 지급됩니다.

 

4. 행정정보(국세청, 건강보험공단)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2차재난지원금 지급

 

  2.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_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명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_ 1,2단계 금융 지원 10.3조 신속 집행

1.(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 융자금 0.9조원 공급합니다. 

- PC방, 학원,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2.(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합니다.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4.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추석전 완료추진)

-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2020년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 감소자)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 X 3개월)지원을 받게 됩니다. 

 

 

  5. 2차 재난지원금 특별 구직지원금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이 신설이 되어 지급됩니다.

-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 훈련 연계 제공합니다.

- 취업성공패케제,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및 선발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생계비 지원

 

  6.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 지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신설 합니다.(55만 가구 대상)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적으로 실시됩니다.(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수혜가구는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재산기준: 대도시 3.5억 > 6억, 중소도시 2억 > 3.5억, 농어촌 1.7억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1인가구 131만원, 2인가구 224만원, 3인가구 290만원, 4인가구 356만원, 5인가구 422만원 등)

 

2차 재난지원금 긴급돌봄

 

 

  7. 2차 재난지원금 긴급돌봄지원

1. 2차 재난지원금 아동 특별 돌봄 지원(532만명)

-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이 돌봄부담와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이 지원됩니다. 

- 1인당 20만원이 지원되며, 미취학 아동 252만명 + 초등학생 280만명이 해당됩니다. 

-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12.5만명)

-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영부장관이 20일이내에서 연장 가능)

-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가 되며,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로 지원합니다. 

 

  8. 2차 재난지원금 이동통신요금 2만원 할인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차재난지원금 지원.

- 비대면 경제, 사회활동 뒷받침을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통신료(월 2만원, 1개월) 할인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