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Q&A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돌봄)대상 및조건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긴급돌봄)대상 및조건

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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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심화편

 

2차 재난지우너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추경안이 국뢰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개괄을 설명하였고, 이번에는 특. 2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말했듯이 이번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라기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고 보다 '맞춤'이라고 하듯이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코로나19때문에 힘들고 삶이 어려워 졌지만 일정 급여를 매달 받고 있는 직업군보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판단 하여 이렇게 선정 한것 같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은?

-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243만 명이고, 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50만원이 지급됩니다.(매출액, 매출 감소 여무 무관하게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이지급됩니다.(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전국)+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수도권)//매출액,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제원)

 

특고 프리랜서

  2.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부룩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 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능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파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리에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 매우 다양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급계획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 X3개월)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추가 인원 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계산서, 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증명서(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이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시기

- 1차 긴급 조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추경안 동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지원금전용 호페이지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다음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는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2차 재난 지원금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은 누가 받을수 있나?

2차 재난지우너금 청년 특별 

 

-(2차 재난 지원금 청년 특별구 )저소득층 미쉬업 청녀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년과 올해 쳥년구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새로 취업성공페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정년도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사회편) 노동부는 추경안 동시진후 심사 인력 선발 교육과 지원금 신청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달 2주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이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