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총정리(대통령 선거 후보)

내년 3월에는 가장 큰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대선인데요 아직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야의 대선주자들의 여러 공약들이 점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정책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사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정책 총정리, 출처 : 경기도청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총정리(대통령 선거 후보)

여당 대선 후보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한 사항이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약을 하면 실천한다는 이미지 이기 때문에 미리 분석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 개요]

1. 주택공급의 확대, 임기 내 기본 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250만 호 공급.

2. 국토 보유세 도입,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재원으로 선순환. 

3. 실수요자 보호, 조세부담. 금융제한은 강화하지만 실거주 주택 또는 업무용은 제한 완화.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1.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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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물량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기 내 250만 호 공급과,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본 주택(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누 구구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거지를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본 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공공임대의 경우 13평형 정도였다면 기본죽택은 33평형까지 해서 4명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금액으로 살펴 보면 월세 약60만원 정도로 살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을 크게 확대하고, 투기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하는 물건의 내용은 고품질 공공 주택인 기본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택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2. 재원 마련

좋은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서 조금 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사의 재원마련 방안을 살펴보면 이 지사는 기본 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0평형대 장기 공공임대형 아파트의 객관적 시장가치는 10억이고, 분양가는 3억이다. 사업시행자는 이것을 담보로 사업비를 빌릴 수 있고 주택을 임대하면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훨씬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3.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차단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양극화 완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조세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지만 이 지사는,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선순환시키고, 토지 보유에 따라 세금을 내더라도 국민 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조세저항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약의 경우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4. 실수요자 보호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 금융제한은 강화하는 반면,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 탐보 대출 규제완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재를 정상화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합니다. 특히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세율 인하, 임대차 3 법 정상화 등을 강조하였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5로 높여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 1 주택의 경우 매매가 쉬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5.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해야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고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에서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및 정책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공개념이 많이 들어가 보입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은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냥 아무런 집이 아닌 입지가 좋은 곳 새로운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임대아파트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 입지가 좋은, 새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욕망은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 정책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