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에는 가장 큰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인데요 아직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선주자들의 여러 공약들이 점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정책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스팅으로 야당 후보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부동산 정책 공약 총정리(대통령 선거 후보)
이번에는 야당후보의 공약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카 콜라로 유명하고, 이제는 무 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홍준표 후보 부동산 공약, 쿼터(1/4) 아파트를 공급하여 저렴한 분양가 제공
쿼터 아파트란 무엇일까요? 최근 홍준표 후보가 쿼터 아파트 공급을 공약으로 들고나왔습니다. 쿼터란 아시다시피 1/4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급 가격을 1/4 수준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제공하여 저렴하게 분양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실시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 입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주택 등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을 말하며,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방식을 절충한 분양주택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계층은 젊은 층으로 한정하면 젊은 이들이 주택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다만 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들의 경우 완전히 분양아파트로 시행하고 나머지 토지임대부로 건축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분양정책에 관하여는 수도권에 있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것과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층에 한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분양가는 저렴해 지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유는 전세살이 하지 않으면서 오래도록 한 곳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과 추가로 내 집값이 올라서 재산 증식을 기대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의 욕망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쿼터 아파트가 될지 궁금합니다.
2. 홍준표 후보 부동산 공약, 도심 초고층 고밀 개발
쿼터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또 하나의 개발의 큰 축이 바로바로 고밀 개발입니다. 도시 주거 공급은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출퇴근 거리가 짧아져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그리고 역세권에서 살고싶은 마음은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도심에 초고층 고밀 개말을 통한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일명 닭장아파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고층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모두 고층 고밀로 되면 일조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용적률이 500%인 아파트를 보면 어마어마하던데요 좋은 집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좋은 집이란 일조권, 조망권, 입지가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3. 홍준표 후보 부동산 공약,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많다고 합니다. 정말 유주택자들에게 가장 좋은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취귿세도 많고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없지 않냐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평 아파트를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을 해서 30평을 살 때 그 돈으로 주택에 다시 투자를 하면 취득세도 할인해주는 방식의 부동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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