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찌미 아빠에요...
공무원과 더불어 예전부터 공기업에 대한 인가가 높았는데요, 그 인기 많큼 준비하시는 분을 제외하곤 공기업의 종류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이란? 공무원인가?
공기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연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업도 아닙니다. 공기업의 정의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했거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공기업은 시정형(자산규모 2조원 이상) 공기업과 그 외의 기관을 준시장 공기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부분은 기업 뒤에 공사라고 있으면 공기업으로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가 붙으면 다 공기업인가?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 인것 같습니다. 공사가 붙으면 다 공기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 국영방송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공기업 정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또한 KGC인삼공사 역시 잘못 알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60%가 넘고, 수익의 상당부분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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